1. 파기환송심 절차와 재판부 배당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항소심) 재판부가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고법의 형사2부 또는 7부 중 한 곳이 새로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항소심을 맡았던 6부의 대리부인 7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과 시간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달리 변론(피고인, 검찰 양측의 의견 진술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소송기록이 서울고법에 송부된 직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집니다. 배당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 지정과 심리 절차가 필요해, 선고까지 최소 수 주에서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재명 측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3.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은?
대선(6월 3일)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안에 나온다 해도 재상고 절차를 거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는 당장 변화가 없고, 대선 이후에야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4. 향후 쟁점 및 전망
- 정치적 논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정당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 헌법 84조 논쟁: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재상고 및 최종 판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출마 자격은 유지됩니다.
요약
-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새 재판부가 맡아 진행, 변론 절차와 심리로 인해 선고까지 시간이 소요됨.
-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는 당장 영향 없음.
- 대선 이후에도 사법리스크, 헌법 84조 적용 논란 등 정치·법적 쟁점이 이어질 전망.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형량, 그리고 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과 그 의미를 분석합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형량과 피선거권 박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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